작년 노동당이 2025년 1월부터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비에 20%부과세를 적용한다고 해서 설마설마 했는데, 아이들 invoice에 20%가 딱 붙어서 전해지더라고요. 아직 해당건으로 소송도 있고, 반영이 안된 학교들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학교는 적용완료. 더불어 사립에서 일반 공립과 그래머 스쿨로 전학생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주변 집값상승.
세컨더리 스쿨의 경우, 그래머 스쿨 입시 경쟁률이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
https://www.fnnews.com/news/202411042254558680?utm_source=chatgpt.com
英 사립학교 학비 20% 과세에 줄소송…"중산층 더 부담"
英 사립학교 학비 20% 과세에 줄소송…"중산층 더 부담"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사립학교 학비에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하자 잇달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레
www.fnnews.com
여기서, 잠깐! 사교육 부가가치세를 왜?
1. 세수 확보
- 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사회 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필요요
- 사교육 서비스는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세수 확보목표
2. 과세 형평성
- 기존에 사교육 서비스는 비과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공교육이나 기타 서비스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음.
- 이로 인해 사교육 서비스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
- 이번 조치는 사교육 서비스도 다른 민간 서비스와 동일한 과세 체계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추진됨.
3. 교육 불평등 해소 시도
- 일부에서는 사교육 의존도가 공교육 시스템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지속.
- 사교육 비용이 높아지면, 사교육 의존도가 감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투자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있음.
- 그러나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4. 유럽연합(EU) 규정 정비
-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유럽연합(EU)의 일부 과세 규정을 참고 함.
- 사교육 부가세 부과는 국제적인 조세 정책 정비의 일환으로도 해석 됨.
5. 고급 서비스에 대한 추가 과세
- 사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서비스로 분류되며, 정부는 이러한 고급 서비스를 대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 - 부유층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로 인해 사교육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어려워짐.
이번 부가가치세 정책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선택했던 이유가 공교육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선택이 되어버린 셈이네요.학부모로서 당장 현실적인 부담이 느껴지지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으며 아쉬운 내입장과 아이들 졸업하기 전까지 많이 남은 세월을 생각하며 (그사이에 얼마나 또 오를것인가..)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1. 라이프스타일 > 런던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런던에는 왜 수녀님이 안보일까요? (0) | 2025.04.30 |
|---|---|
| 런던 대중교통 요금 ‘캡(Cap)’이란? (0) | 2025.04.30 |
| 걷기만 해도 힐링되는 런던의 봄 풍경 (1) | 2025.03.21 |
